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2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90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1,7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50개소를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공단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8.8%인 12,4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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