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3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의 발족은 지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한다는 의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각2명, 청년 2명, 비사업장가입자 4명, 정부 3명, 공익 3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발족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과 지속 가능성,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체계구축 방안 등이다. 논의 방식은 계층(청년, 자영업 등) 및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 사회적 과제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과거 국민연금 논의와 달리 사회적 파트너들이 당사자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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