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지난 10년간 9.3%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인원 비율은 11.0%에서 15.7%로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진료인원 증가보다 노인진료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86조 1,110억 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41.6%인 35조7,92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은 4,829만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은 15.7%인 756만 명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1.6%가 전체 진료인원의 15.7%인 노인인구 진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473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1인당 진료비 178만3,000원의 약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보면 전체 진료비는 2010년 43조6,622억 원에서 지난해 86조1,110억 원으로 97.2%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0년 14조987억 원에서 지난해 35조7,925억 원으로 153.9% 증가하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및 돌봄 수요 급증,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가 의료이용 증가를 유도해 노인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노인의 건강수명 향상을 추구하며,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건강센터 확충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건강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방문의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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