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의 가구형태 및 가족관계, 소득·건강·기능상태,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네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노인의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 고령노인 증가, 학력수준 향상

(연령구성)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2008년 16.0%→2014년 20.6%→2017년 21.7%). 평균연령도 74.1세로, 2008년 72.9세, 2014년 73.9세에 비하여 높아졌다.

(교육수준) 학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무학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2008년 15.3%→2014년 9.6%→2017년 6.6%)하고, 중학교 이상자가 절반 가량으로 증가하였다.(2008년 29.0%→2014년 37.6%→2017년 41.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독거 증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

(가구 형태) 독거노인이 증가(2008년 19.7%→2014년 23.0%→2017년 23.6%)했으며,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008년 32.5%→2014년 19.1%→2017년 15.2%)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하락해, 독거노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44.5%로 2014년(12.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8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은 80% 정도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19.0%), 경제적 불안감 (17.3%), 심리적 불안감 및 외로움(10.3%) 순이었다.

(기혼자녀와 거주 사유)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가 크게 감소(2008년 43.4%→2014년 15.6%→2017년 14.8%)하고 ‘자녀 또는 노인의 필요로’가 많아져 변화한 가족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관계망)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경우, 비동거 자녀와 왕래·연락하는 비율 모두 낮아져 사회적 관계망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친인척과 연 1~2회 왕래(43.2%)하나, 친구·이웃·지인과는 주 1회 이상(78.2%) 왕래해, 친인척보다 친구‧이웃·지인과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고학력화 등 노인 가구 특성 변화에 따라 단독가구 선호 등 가족관 변화 확인

단독가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고령노인에 대해 돌봄을, 단독생활을 선호하는 고소득‧초기노인은 일자리 등 돌봄 외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정책방향) 약화된 사회적 관계망 보완을 위해 노인복지 인프라 재평가를 통한 돌봄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보호 강화(2018년 55만 명 → 2022년 63만2,000명)

경제상태 및 활동: 공적이전소득 증가, 미취업자의 약10%가 근로 희망

(소득구성) 노인 개인 소득의 구성 비율 중,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2017년 36.9%로 가장 크며,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의 성숙의 결과로 판단된다.

(소비) 노인은 소비 관련 항목 중 주거관련 비용(30.4%)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 보건 의료비(23.1%) - 식비(18.7%) -경조사비(4.4%) 순이다.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30.9%가 일을 하며, 주로 단순 노무직(40.1%), 농림어업(32.9%) 등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은 감소(2008년 60.5%→2017년 32.9%)했으나, 급여 등이 높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증가해(2008년 24.4%→2017년 40.1%)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의 9.4%는 현재 일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근로를 희망하였으며, 초기 노인, 고학력 노인의 희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사유) 대부분 생계비 마련(73.0%)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경력활용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평가) 노인의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이 감소했는데, 일부는 공적 소득보충 확대의 효과로 해석. 다만, 전 노인 계층에서 근로의 절대적인 사유는 아직까지 생계비 마련인 점 등을 감안해 공적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방향) ①기초연금 인상(2017년 20만6,000원→2018년 9월 25만 원→2021년 30만 원) ②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노인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 적용 완화(2017년 11월부터 단계적 적용) 등 소득 지원 강화 ➂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2017년 46만7,000개→2018년 51만 개)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만성질환은 증가, 건강 행위는 개선

(만성질환) 89.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평균 만성질환은 2.7개로 2008년(1.9개)에 비해 증가하였다.(3개 이상 만성질환보유자 30.7%→51.0%)

(건강 행태) 흡연율 10.2%, 음주율 26.6%, 운동실천율 68.0%로, 과거에 비해 노인의 건강행위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 건강검진 수진율 82.9%, 치매검진 수진율은 39.6%로 건강검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우울증상) 21.1%는 우울증상이 있으며, 6.7%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3.2% 이었다.

(인지기능) 응답자의 14.5%가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났고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에서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가)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고연령자·저소득자 대상 우울, 치매 등 집중 지원 필요

(정책 방향) ①치매 예방, 검진, 상담, 종합관리 등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②장기요양 수급자 확대(2017년 58만 명→2022년 86만 명) 및 보장성 강화 ➂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발표(2018년 1월) ④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2017년 하반기~)

여가 및 사회활동: 활동적 노인 증가, 낮아지는 경로당 이용율

(여가활동) 노인의 99.3%가 TV를 시청하며, 그 외의 여가활동은 산책(27.5%), 스포츠 참여(16.6%), 화초 텃밭 가꾸기(12.0%) 순이었다. 스포츠, 산책 등 적극적인 야외 활동이 증가해 활동적인 노인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 참여 2014년 10.2%→2017년 16.6%)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