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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2018년 65세 미만 치매환자 수 18,59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3.6%

입력 2019년10월14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치매환자 수 51만1,931명 가운데, 65세 미만의 환자 수는 1만8,59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 수는 2014년 1만9,472명, 2015년 1만8,390명, 2016년 1만8,886명, 2017년 1만8,622명, 2018년 1만8,592명으로 매년 약 1만8,792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6월 기준으로는 1만3,380명이다.


 

한편, 통계청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3), 상세불명의 치매(F04)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2019년 40세 미만의 젊은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걸린 치매 유형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4년 168명, 2015년 166명, 2016년 173명, 2017년 172명, 2018년 153명, 2019년 6월까지는 156명이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4년 12.5%, 2015년 10.2%, 2016년 8.1%, 2017년 7.0%, 2018년 11.8%로 2019년 6월 기준 9.6%로 1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대 이상의 시설이용자의 경우, 2014년 57.7%, 2015년 56.9%, 2016년 56.8%, 2017년 53.5%, 2018년 50.9%, 2019년 6월 46.9%로 30대 이하의 치매 인정자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치매환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방증한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40대 이하의 치매환자들이 시설 입소 비율이 낮은 이유를 ‘환자 본인’과 ‘장기요양기관’의 양측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남아있는 40대 이하 치매 당사자의 경우, 본인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퇴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이 사라진 조기 치매환자도 신체 나이는 젊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젊은 치매환자 입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 능력이 부재해, 젊은 치매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승희 의원은 “젊은 치매환자의 경우 노인 치매환자에 비해 부양자조차 없어 오히려 더 많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가 젊은 치매환자들까지 함께 포용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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