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2013년에 538명(월평균 44.8명)이었다가 2016년에는 1,942명(월평균 161.8명), 올해 8월까지만 1,800명(월평균 225명)으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53명, 50대가 8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065명, 경기도 1,867명, 부산시 854명, 인천시 743명, 대구시 674명, 경남도 551명 순이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2,337명이 사망하고 9만8,894명이 부상을 당해 안전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하나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199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해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추세는 타인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이미 공감대가 확대되고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희생하는 일인 만큼 그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만 건강하게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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