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처럼 고령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2017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 빈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고령인구 수급자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정부의 ‘제4차(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고갈될 전망으로 개인적 노후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 부족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사적연금 가입률은 2018년도 기준 16.9%에 불과해 OECD 평균 65.7%와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은 12% 불과하고, 소득 2,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0.8%로 매우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48%는 면제점 이하로 낼 세금이 없다며 세액공제 방식의 혜택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은 퇴직이나 질병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세제혜택 보다는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의 자발적 노후보장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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