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군내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건수가 전년도 12월 신청 건수 대비 169건에서 3.9배 증가한 657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 월 소득 834만 원,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만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됨에 따라, 기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으로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129세대를 신규 발굴 신속하게 조사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군 복지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 소득 · 재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를 접수 단계에서, 담당공무원이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하고,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조근제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대상자 신청 홍보에 더욱 힘쓰고 있다”며 “신속 정확한 조사로 맞춤형급여를 제공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